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지 궁금해요
집행유예 전과기록 남는지 궁금해요 집행유예란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정상참작이 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게 됩니다. 기사나 뉴스 등에서 예를들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등의 판결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1년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하게 되는것인데요. 2년동안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이 소멸되게 됩니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내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내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별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 인데요. 집행유예로 받은 전과기록은 7년동안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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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9.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