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법적효력 유무 및 작성방법 안내
각서 법적효력 유무 및 작성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유효한지 그리고 간단하게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동안 살면서 각서를 쓰게 될 일은 거의 없을텐데요, 그래서 아마 이 정보를 찾아보셨을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각서 법적효력 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없다' 입니다. 각서의 효력은 각서를 쓴 당사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유효 합니다. 각서로 제 3자에게 권리주장을 한다거나 하는등의 행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각서를 쓴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각서를 증거자료 정도로는 채택하여 활용할 수는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딱히 정해져있는 양..
카테고리 없음
2018. 1. 28. 21:43